[나비효과] 호주-중국 무역분쟁이 요소수 대란으로

중국 정부, 석탄으로부터 생산하는 요소의 부족으로 요소수의 생산, 수출 규제

말그대로 나비효과다. 코로나19로 시작되어 호주와 중국간의 무역분쟁이 둘만의 싸움으로 한정되나 싶더니만, 결국 나비효과가 되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2021년 10월 15일부로 석탄으로부터 생산하는 요소의 부족을 이유로 요소수의 생산과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하며, 이에 따라 10월 말부터 세계적으로 발생한 요소수의 품귀 현상이 생겨났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97%의 요소수를 중국에 의존하여 타격이 커지고 있다.

2020년, 호주-중국 무역 분쟁으로 인해 중국에 호주산 석탄이 들어오지 않게 된다. 그리고 이듬해인 2021년, 중국의 석탄 채굴장들이 여름에 발생한 홍수로 인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중국의 석탄 수입 차선책이었던 아프리카 기니에서도 쿠데타가 발생하여 중국은 석탄을 수급하지 못했다. 이는 곧 중국 내 전기발전과 가정난방과 화학산업에 차질을 불러왔다. 때문에 중국 정부는 석탄 및 그 생산물들을 2021년 10월 15일 부로 수출을 통제한다. 이로서 전세계 요소수 대란이 발생하고, 배기가스 후처리 시스템으로 SCR이 장착된 디젤 엔진 및 일부 CNG 엔진 차량들의 운행이 불투명해진다. (지져스 크라이스트!!!) 이들은 대개 트럭, 버스, 중장비 등이어서, 물류, 여객, 건설 대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수입을 다원화하지 않고, 전체 수입량의 97%를 중국에서 들여와서 큰 타격을 받았다. 하지만 타 요소수 수출국인 인도네시아, 일본, 러시아 등에도 수출금지를 내린 상황이라, 결과는 비슷했을 것이 예상된다. 전략물자를 수입에만 의존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겠다.

정부는??

정부는 전날 긴급대책 회의를 통해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차량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산업용 요소수에 대한 현황 파악을 대부분 마쳤다. 그러나,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정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산업용 재고 물량은 그리 많지 않고, 농도ㆍ순도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차량용 전환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중국 정부 요소수 수출 제한이 석탄 부족에서 시작한 만큼 동절기가 끝나기 전에는 이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정부 관계자는 “최악의 상황 때는 요소 없이 차 운행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다만 환경규제ㆍ기술 문제 때문에 쉽진 않다”고 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당장 중국으로부터의 요소수 수입 정상화는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마치 일본의 수출규제때와 데자뷰처럼 떠오르는데, 크게 세가지 방안이 당장 가능한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다.

첫번째, 배기가스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임시적으로나마 배기가스 규제를 현 유로6 기준(2015)을 유로5 기준(2011)으로 낮춰서, 요소수 없이 차량운행을 허용하는 것이다. 규제를 낮추는건 지금 국가적으로 오래된 경유차 폐차권장하는 등 국가적으로 비용을 들여가며 오염물질을 낮추는 비용과 역행하기때문에 정부가 많이 고민이 될 방안이다. 그리고 국제적인 상황으로 봤을때에도 명분이 필요해보여서 쉽지 않을 듯 하다.

두번째, 디젤엔진을 천연가스(LPG/LNG) 엔진으로 교체하는 방안인데, 사실 오래된 경유차를 LPG로 개조를 권장하고 있다. 다만, 정부의 지원금이 대폭 필요한 상황이 될 것이고, 당장 수십만대의 상용차 엔진을 개조하는건 비현실적인 선택이 될 전망이다. 앞으로 이런저런 규제때문에 디젤엔진은 점차 시장에서 점유율이 더욱 낮아지는 기반이 될 듯하다.

세번째, 국내 생산기반을 만드는 방안. 일본의 핵심기술/부품 수출규제로 국내 생산기반을 만들면서 일본을 역관광(?)시켰던 데자뷰가 아닌가 싶은데.. 개인적으로 이 방안이 현실화 되었으면 한다. 마스크 대란때도 삼성전자가 나서서 대량생산의 가이드를 제공해주었으며, 마찬가지로 가능성있는 기업을 선정해서 투자하고, 관련 대기업에서 나서 일부 기술지원을 하여 발빠르게 생산체제를 갖추는건 어떨까? 다만, 중국이 정상화가 되면 가격경쟁력에서 다시 불리해지고, 무엇보다 석탄의 국내생산을 늘려야 하는 온실가스 규제와 상반된 방안이라 현실화하기 어려운 방안이다.